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 매매 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증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4월 신고일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9452건에 그쳐, 지난해 6월(8990건) 이래 최근 10개월 중 가장 적었다. 전월(1만6315건)과 비교하면 42.1% 감소했으며, 아파트만 놓고 보면 9152건에서 3699건으로 59.6%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들어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자 투기 수요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조사전담반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인의 서울 상경 투자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시도는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산 서울 주택은 2557호로, 전월대비 38.0% 줄었고 특히‚ 아파트만 놓고 보면 같은기간 2116건에서 828건으로 60.9% 급감했다.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도 4월 971건에 그쳐 전월(1017건) 대비 4.5%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3월 149건에서 4월 106건으로 28.9% 줄었다. 반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집을 팔지 않고 가족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는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의 주택 거래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4월 주택 증여건수는 2208건으로, 전월 1693건 대비 30.4% 증가했다. 주택증여건수는 지난해 12·16 대책 전후 12월 250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1964건, 3월1693건으로 감소하다 4월 들어 다시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면 절세 목적의 증여에 대한 유인이 줄겠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 전망에 대한 맹신이 증여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기 보다는 증여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절세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기준일 이후 종전보다 증여건수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집주인이 가진 유효한 선택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