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폄훼 처벌하는 법률 만들어야"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은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폄훼와 왜곡 시도에 상처받고 있으며,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규명되지 못해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과 극우성향 유튜브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며 "시대착오적 극우인사들의 왜곡과 폄훼, 그로인한 부정적 낙인효과는 지역차별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 심각 폐해를 낳고있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안했다.
민변은 "일부 세력이 끊임없이 역사왜곡과 폄훼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사회가 토양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폄훼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한다"고 했다.
나아가 "한법 전문에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문화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뼈대로 삼아야한다"며 "이는 21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조사도 촉구했다.
민변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위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21대 국회는 이를 개정해 진실발견을 도와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값진 피의 대가"라며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돼서 안 되며, 그 시작은 진상규명이고 전두환 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