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A(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관련 법원의 심문기일이 이번주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당사자인 A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된다. 다만 최근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A씨 역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법정 출석 제한 방침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에 따라 바로 다시 수감됐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날 심문 등을 종합해 오는 6월 중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