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 담화를 통해 전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추진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제도로 흡수하는 적용시기 및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소비의 일부 회복세에도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전년동월에 비해 약 33% 증가해 지난 달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증가 보다 신규 취득자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기업이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신규채용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 융자제도 신설 등 기존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한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신속 대응과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로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지난주부터 원청 시공사를 포함한 특별감독, 전국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에 역량을 집중해 책임 규명과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