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이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한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po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