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재의 금융지원 정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어 앞으로 몰려올 ‘경제 쓰나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58조3000억원이 지원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넓히긴 했지만 ‘필요시’라는 전제를 달았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대기업에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과거 경제·금융위기가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시작된 만큼 취약부문의 위기를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향후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휘청이고 있다.
더욱이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항공,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사스(9개월 간), 메르스(8개월 간)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대기업의 올해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평균 8.0%, 9.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붕괴는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경원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기업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기 전 정부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 예정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항공업계를 포함한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내놓은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항공, 해운, 자동차, 에너지, 조선, 기계, 반도체 등 기간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보증하거나,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P-CBO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 조건으로 고용유지 등을 내 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