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형 선고 불가피”
교내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는 조무성(78) 광운학원 전 이사장이 이번에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약 4년 동안 피고인(조 전 이사장) 소유의 주거지 경비원 및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이사장이)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해 왔고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4회에 걸쳐 교비 약 1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주거지 경비원 박모씨의 월급 143만5670원을 포함해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이사장은 이 기간 동안 광운대학교를 운영하는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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