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 뿐 아니라 사회·경제 생활의 희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의 외출 자제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학원 등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거뒀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다. 그간 의도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릿 수인 8명까지 줄었다.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쪽으로 감소했다. 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물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며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한 해외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며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한 분 한 분이 방역 책임자가 되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