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례 당선자도 21일 1차 공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재판들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뤘던 재판이 재개되는 것인데, 특히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일부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 전 수석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중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향후 임기가 시작되면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이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이 4개월여만에 해제되면서 변수가 될 증거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번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1차공판을 진행한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검찰이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