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다”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최대 5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은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로 나뉘어진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서울시 지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서울시 부담은 350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3500억원을 부담할 경우 약 269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이 먼저 있고 서울시가 나중에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철학이고 신념이다. 시민이 살아야 서울시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가치”라며 “그동안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으시고 추후에 정부 지원도 신청해서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