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산기협이 지난 16일 1490개사 R&D활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79.8%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47.7%는 R&D 투자 축소 등 계획을 내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해서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구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인력만 대상이 됐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인력까지 확대해서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오는 4월 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