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20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발맞춰 시민편의 생활SOC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도 금번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해서 2020년 예산안을 10월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11월 제290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인 된 정부의 확장예산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시 2020년 예산도 약38조 이상 으로 편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도서관 건립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편의제고를 위해 생활SOC에 3천억원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500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구립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5000억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넷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은 최초 12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동수당·영유아보육료·기초연금 지급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돌봄SOS센터 설치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민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 복지시설과 서울시 복지시설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서 549개 시설의 복지시설 종사자 약5000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다섯째,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도시인프라 관리를 위해 1조 3천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노후 포장도로, 하수관로, 지하철 시설 및 전동차 등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12월 제290회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