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서울시의원은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9만여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510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 행정감사를 처리하는 등 날로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보좌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설연휴를 이틀 남긴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에 입법보좌 인력이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 복잡화 되면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의 보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두면 특권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조 인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회 의원이라도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1인의 보좌 인력을 지원 받아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 인력 충원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감시,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결국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의 부실함을 지적,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것을 예로 들며 "보좌관만 잘 활용해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외국 지방의회의 상황도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는 2005년 11월부터 개인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2007년 10월부터 의원들이 의원 1인당 보좌인력 1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를 의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뉴욕시의회와 영국 런던광역의회 및 일본의회는 지방의원의 운영자금에서도 의원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개인보좌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단순히 개인보좌관 존재여부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지방의회 상황이나 채택하고 있는 권력형태 및 행정운영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지방정부 형태는 기관통합형이 중심이고 지방의원의 일부가 집행부를 구성하는 내각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대립형 관계에 있으며 강 시장-약 의회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보좌관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