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판봉에 계속 휘둘려야 하나…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는가.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 사령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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