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6일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현안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인수위가 내놓은 최초의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했지만 민주당 내 전문가들이 모여 2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지극히 미흡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축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추후 발표키로 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부처를 발표하면서도 부처 명칭만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할 기능과 역할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ICT정책과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ICT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방통위만은 현재 대통령 소속 형태로 존속시키고 규제기능을 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를 목격한 바 있다"며 "방통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대통령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상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기획부 산하 위원회로 옮긴다고 하지만 폐지라고 판단된다"며 "국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안전 문제는 원자력 안전 문제다. 그런데 미래창조기획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한 것을 놓고도 "통상기능 중 중요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다. 자유무역협정은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외교통상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도 국민생활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통상기능이 이관되면 수출대기업 중심의 FTA를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청 강화 방안을 놓고도 "중소기업을 핵심역량으로 삼으려면 외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부서로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박 당선인의)목표를 실현하기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많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정부조직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사안인데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야당에게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야당과 협조하지 않고 불통했는데 그게 재현될까봐 답답하다"고 새누리당과 인수위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도 다 안 받았는데 조급하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부실을 우려하게 한다"며 "(법안)심사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야당과 한마디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고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비대위원인 배재정 의원도 방통위의 통신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는 인수위의 결정과 관련, "방송과 미디어 정책은 정부가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언론이 혼란에 빠져있다"며 "인수위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