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평을 내놨다.
경제부총리·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은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부흥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상징성을 지녔으나 향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징성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이자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 정치혁신포럼에서 활동한 정연정 배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정책적인 컬러에 맞는 부서 신설에는 성공한 것 같다"며 "특히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은 당선인의 정책적 지향을 잘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순한 조직개편을 떠나서 각 부처의 명확한 기능 분담과 융합 행정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재편, 정말 있어야 할 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상당한 화두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부처 숫자를 늘렸다. 정부 내의 불합리한 일처리 과정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경제부총리 부활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도 "아직까지는 공약을 실천한 정도라고 생각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교수는 "단순히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부처를 만든 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지를 감독해야 하는데 보통 이를 대통령이 잊어버린다. '하드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역시 경제부총리 부활과 관련해 "과한 권한을 주면 책임총리제와 충돌이 일어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부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사실 기재부는 원래 힘이 강하다.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지 않고도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냥 상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부처의 급격한 통폐합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측면의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정부조직 변화로 국민의 체감 만족지수는 낮아진다"며 "이런 분야에 대한 각 정부 부처 별 개별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국정운영 방법도 앞으로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에 의한 하향적 비전과 전략 제시보다는 '신정부개혁추진 전담기구'를 설치, 개혁 의제와 전략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한 후 합의를 기초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