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 R&D 분야의 컨트롤 타워격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폐지된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등을 분리한 '정보통신분야'(ICT) 전담 부처 설치 방안 협의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통신 전담 부처를 놓고 가칭 '정보통신방송부' 설립 방안이 유력하지만 부처급으로 격상시킬지 위원회급으로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진 부위원장은 "(발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해 공청회 일정을 염두해 두고 조만간 조직 개편안 발표시점이 임박했음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총리' 조직 개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의 조직안은 현행 15개 부처(15부 2처 18청)에서 18개 부처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부처의 신설·통폐합 과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과는 달리 '큰 정부'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인력 구성 및 직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가 있는 15일이나 인수위 내부 협의를 마치고 오는 16∼17일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오는 18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 차원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공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4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김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 정책방향이나 비전 등에 대해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인수위 차원의 정부 조직 개편 협의사항을 상당 부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