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새정부가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업무현황을 보고한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하우스푸어 해결 대책 ▲다중채무자 일원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문제 ▲금산분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정부가 관여해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개인의 채무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320만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와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을 감당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행복기금의 조성 방안과 운용계획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최대 현안인 대주주 적격성 정기심사 확대 등을 통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6개월마다)으로 심사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 제도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고 있고, 이 제도가 보험업권에 적용되면 삼성·한화·흥국 등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은 대주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