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분야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고 해군기지건설과 대형무기 도입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방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 국방부분 과제를 식별하고 점검해 나가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들이 상당부분 연속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군통수권자로서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 국방분야에 있어 무엇보다 이에 대한 대비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국정 운영방향의 큰 틀에서는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지만 국민 대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육군 편중의 상부지휘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2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문제가 지지부진하면 군의 지휘체계에 있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보더라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전투기 사업 등 대형 무기구매 사업은 당초 연내 기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여론 악화로 사실상 새 정부로 키를 넘겼다.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형 무기구매 사업 역시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내 기종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 제주지역 표심이 박 후보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방정책에 있어 장병 복지 향상에도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당선인이 임기내 병사 봉급 두 배 인상 추진과 복무기간 단축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그럼 만큼 단계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대북 핵 억지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 정부의 성향을 떠보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사이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도입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 비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무기도입 사업이 투명해진다고 반박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사청의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여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