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 처리 유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주말에도 막바지 세부조율을 진행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여야 간사간 협의 채널을 열어두고, 지역구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지으려 했지만, 별도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예산 재원 마련을 두고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 공약 예산 6조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약 2조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바꾸고, 과표구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적용구간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과표구간 수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잠점 합의함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이어져 새해(1월1일 새벽)로 늦어질 경우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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