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7일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증액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재정적자를 더 이상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퍼주기 복지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며 이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며 "조세부문 3대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나 국채 발행 없이 소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4일째 여야 간사가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틀을 바꾸는 다른 얘기를 갖고 와서 오늘 새벽 1시 넘어 협의가 중단됐다"고 여야 예결위 간사간 협상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6조원 지출과 국채 발행을 놓고 많은 시간을 논의해 얼추 틀을 짰는데 (새누리당 간사가)삭감을 많이 못하겠다며 이미 합의했던 복지나 일자리 분야에 손을 대려고 했다"고 설명한 뒤 "(협상이)일시 중단되는 위급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최 의원은 또 "너무 많은 쪽지(예산)가 난무하고 대선 이후 사공이 많아져서인지 합의했던 것이 틀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에 절반도 접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폭 변경과 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손대기 시도가 있어서 결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8일을 넘기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합의한 틀을 깨면서 야당을 토끼몰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연내 처리해야해야한다는 부담을 가진 야당에게 자신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토끼몰이"라고 새누리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이미 합의되거나 유지돼온 기조를 갑자기 변경해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곤혹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신속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