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로 사흘째 공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강행 처리에 따른 야당의 거부로 시작된 예결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예산안 심사 마감일이 바짝 다가 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벌써부터 국회 회기상 막판에 졸속처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심사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이날 "집나간 자식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다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집의 큰일은 해나가야 마땅하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최소한 냉각기가 필요하며 한나라당이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된다"며 한미 FTA 비준안 단독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인 내달 2일까지 합의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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