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독려한 청와대 서한과 관련, "으름장을 넘어서 (반대세력을) 반미주의,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반대와 관련해 북한과 김일성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한미FTA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마 초조해지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날치기 돌격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다시는 날치기에 가담하지 않겠다, 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강하게 약속한 사실을 국민들이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수와 힘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ISD가 살면 대한민국 주권이 죽는다. ISD를 없애야 대한민국 경제주권·사법주권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ISD 문제를 재협상하자는 것을 반미·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울 수 있나. 이런 인식을 갖고 외교안보를 하니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밖에 못하는 것"이라며 "김 수석과 청와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ISD 문제를 지금처럼 도외시한 채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자 중에 틀림없이 내년에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올 것이다. 내년에는 이미 때가 늦는다"며 "ISD 재협상을 하는 창구를 열어두고 FTA를 처리해야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조정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어제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조차도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이런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며 "ISD가 대한민국 사법 주권 침해한다는 것을 우리 법조인들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