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3대 중점과제로 지목한 일자리 분야 중 가장 규모가 큰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가 박 시장의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근본적 차별없이 사업을 신설했다는 신설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133억원 중 30%인 42억원을 삭감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박 시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약속한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공약을 서울시가 사업화한 것이다. 박 시장이 제출한 일자리 관련 예산 400여억원 중 가장 덩치가 크다.
▲창조적 인재육성위원회 설치·운영 ▲서울 크리에이티브랩 설치 ▲창조아카데미 설립·운영 ▲Campus CEO인력 양성 ▲창조적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지원 ▲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 양성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고부가치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조전문인력을 양성, 서울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청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 또는 차별성이 없다고 봤다. 박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조된 경향도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창조전문인력 사업은 당시 시장 후보이던 박 시장이 7일 창조전문인력 육성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이틀 뒤인 9일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기존사업은 지역안배로 서울시 지원이 미미했고 서울에 특화된 융복합 산업분야 전략적 육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조차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서울시가 수년간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산학연 협력사업이나 기술개발 지원,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각종 협력사업, 창업지원 사업과 어떤 근본적 차별성이 있는지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기존 사업과 중복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아울러 "인재양성 혹은 사업화 지원 사업은 속성상 단년도 지원을 통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이 시작될 경우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내년 33억원이 소요되는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사업도 "기존 창업보육사업이나 DMC내에 설치된 산학연센터 운영지원 등과 비교해 뚜렷한 차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제진흥본부는 "최초의 사업 구상과 시행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정책입안자는 물론이고 정책수혜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내부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한나라당·비례)은 "박 시장의 한마디에 서울시가 계획을 너무 급하게 세워 추진한 것 같다"며 "창조라는 말만 붙여 기존 지원사업을 새로운 사업인양 포장한데다 사업 계획이 모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삭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