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통해 7~8월 내 실증 특례 신청…시범사업 확대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사고 위험구역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지역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는 민간업체에서 이르면 이달 혹은 내달 중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실증 특례 확대 지역에 서울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에 나섰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 앞뒤의 센서와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해 운전자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급가속을 억제해주는 장치다. 일본은 2028년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국내에는 보급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고령자가 많은 충북 영동 등 5개 지역 소재 65세 이상 운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장치 무상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청 등에서 진행 중인 기존 시범 사업 허가지역에는 서울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서울시까지 지역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 중"이라며 "7~8월 중 국토부에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며, 특례 통과로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청역 사고 이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내 보행취약구간 101곳에 'SB1' 등급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해당 방호울타리는 8톤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우선설치구역 101곳은 ▲종단경사가 4% 이상인 구간 ▲급커브 등 위험 구간 ▲비정형 교차로 ▲최근 2년간 보도상 중상 사고가 발생한 지점 ▲편도 2차로 이상 일방통행 종점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설치가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설치율이 높지 않은 데다, 101곳에 대한 설치를 다 마치더라도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실제 시청역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만인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공원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던 도중 인도를 덮쳤다. 사고 지점 인도에는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었으며, 돌진해오는 차량에 그대로 뽑혀나갔다. 해당 사고로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 사거리에서도 택시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기사와 행인 등 총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행인은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아예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며 "오는 10월까지는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될 것 같고, 이후 위험한 구역들을 추가로 더 발굴해 최대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중앙정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면허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도화 등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으며,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