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방 포기’ 거짓말…태반이 불용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방 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나.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했다.
또 “특활비(특수활동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나”라고 따졌다.
황 대변인은 “어떻게든 민생 열차를 붙들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추악한 모습을 국민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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