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업시설 개발 경제도시 목표
“침체기라 새 사업하기엔 부담” 우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상업시설을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 NH농협 부지 등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북 개발’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에 더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까지 커져 부동산 개발업계나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고 있어 업계의 호응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정책의 핵심은 베드타운 역할을 했던 강북권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개발해 일자리가 넘치는 ‘신(新)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강북권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 343만㎡, 서북 176만㎡를 합해도 광화문 등 도심의 60% 수준에 그친다. 지역 내 총생산(GRDP)도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기해 고층 오피스와 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NH농협 부지,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처럼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화이트 사이트가 도입되면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율 상한선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과 같은 도심 내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개발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화이트 사이트나 특별계획구역 등을 적용해 개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호응이 있겠지만 지금은 침체된 상황이라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있고, 분양시장도 너무 안 좋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되레 축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강북권 개발도 결국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맞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부동산 개발 정책을 쏟아내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규모 개발 공약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이벤트성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