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의 완료 시점이 이달 초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시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로드맵의 밑그림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지난 4월 120다산콜노조가 직영전환과 임금 현실화 문제 등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340여개. 하지만 사무 선정 기준이나 업체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 업체 소속 직원의 처우 개선과 임금 현실화, 고용 안정성 보장 등에 관한 논의는 늘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위탁 사무의 직영전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중요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업체 직원 처우와 임금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직영 전환할 수는 없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영전환은 '공무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라며 "사무 간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해 더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