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 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이 전 장관에 대해 호주대사 적격 결정을 내린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3일 오전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 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서명한 심사위원들 일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자격심사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총 8명이라며 일부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자격 심사가 대면으로 진행된 회의는 아니었다고도 했다.
정 특검보는 권모 조정관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공관장 자격심사에 서명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이 서면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단순 서면으로 진행돼 절차상 위법하다는 아니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공관장심사위의 심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는데,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에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팀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는 공관장자격심사위를 거쳐야 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는 지난해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적격 결정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염보현 군검사(소령)이 특검팀에 출석한다.
정 특검보는 염 소령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할 당시 다른 군검사들과 함께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명이 나눠서 작성한 것은 확인했다"며 "당시에 어떤 식으로 분담했고 지시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