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민원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공인전자주소인 샵(#)메일을 이용해 업무를 진행한다.
공인전자주소 제도는 송수신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송수신의 안전성 및 증거력을 보장하는 ‘온라인 등기우편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해 직접 내거나 우체국에서 종이 우편물로 발송하던 문서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법적 보장을 받는 공인전자우편(#메일)을 활용,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구는 14일부터 부동산중개업 민원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도입하고, 점차 다른 민원행정 업무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에는 현재 600여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각 업소마다 법령개정사항, 불법행위예방 안내문, 교육참석 안내문 등 연간 10연 건의 우편물을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중개업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해 수시로 구청을 방문하고 있다. 또 업무보증보험 만기 갱신을 위해 매년 한 번씩 구청을 찾거나 우편으로 증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하면, 우편물을 주고받거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과 시간적, 공간적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지자체 민원 담당자도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하면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 내부결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 활용을 위한 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구민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민원행정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정부를 앞서 구현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