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토지등급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등급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국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지표로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토지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카드) 토지대장(1990년 이전)과 현 전산토지대장(1990년 이후)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인터넷 무료열람이 가능한 것에 비해 토지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민원수수료가 발생되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토지등급전산화 추진반(TF)을 구성,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4개월 여에 걸친 작업 끝에 열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구 관계자는 “지적행정시스템의 관내 토지(임야)대장 17,572필지에 표기되어 있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필지별, 연도별 토지등급 28만여 건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현재 필지는 물론 구획정리 폐쇄 등 토지이동으로 인해 말소된 토지까지 전산화를 완료하였다.”고 말했다.
토지등급 무료 열람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의 ‘생활정보’ → ‘건축/부동산/지적’에서 가능하며, 법정동과 지번 입력만으로도 기준일에 따른 토지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팝업창을 통해 토지등급에 따른 등급가액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천구는 지자체 최초로 관내 측량기준점의 ‘GPS 위성측량 수신환경 현황’을 전산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측량 관련 민원업무에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경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도로명주소 변동연혁 검색’ 서비스도 시작함으로써 행정동과 영문도로명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