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를 청구한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오는 2일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205명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한 제도로, 금융 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200명 이상이 모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번이 첫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에서 이미 국민검사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안이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사에 들어갈만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한 후 검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2010년 6월~2012년 6월)동안 소비자들이 4조1000억원의 추가 이자를 냈다고 보고 있다.
만일 이번 국민검사청구가 받아져 검사결과 금융사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이 예상된다.
금소원은 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신청 결과 및 금감원의 조치 결과를 보고 향후 참여자의 추가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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