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다니엘 애커슨 GM회장에게 통상임금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홍상표 의원은 "1995년 대법원이 임금이분설 폐기 이후 사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일관되게 판결해왔다"며 "판례가 시행령보다 상의개념임에도 판례에 맞게 행정예규와 시행령을 왜 바꾸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계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례를 무시해왔다"며 "정부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애커슨 GM회장에게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기 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방 장관이 '보고를 하거나 지시 받은 적 없다'도 답하자 "주무부서 장관과 협의나 사전조율 없이 대통령이 통상임금 발언을 한 것이라면 노동부 장관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에게는 박 대통령이 '임금 세일 해 줄테니 투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이 "박 대통령이 애커슨 GM회장에게 직접 말한 워딩 원문을 가지고 있느냐"고 방 장관에게 물었으나 방 장관은 "원문을 구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주무부서 장관이 원문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