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양당에서 이에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이어 여야 양당후보까지 공히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제시하면서 새삼 쟁점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한국정치사에서 오래된 논쟁거리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당시 정당공천 문제 탓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연기됐다. 이후 1995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반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안이 도출, 시행됐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는 두 선거 모두 정당공천이 전면 허용되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론자들 "정당공천이 지방자치 망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론자들은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오염,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패 등을 문제 삼는다.
폐지론자들은 중앙당 실세와 지역구 위원장들이 공천과정에 개입해 자의적으로 후보를 낙점하는 횡포를 부린다고 지적한다.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기초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의해 통제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치무대의 거대정당이 지방자치에 관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징표인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거대정당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자리를 선거에 대비한 정당 하부조직쯤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
또 거대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 지역 정치 유망주들로선 거대정당들이 주최하는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것은 필수조건에 가깝다. 이 때문에 풀뿌리 정치를 직접 실현하며 무소속을 견지해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선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이 밖에 정당이 후보추천에 관여함으로써 특정정당의 지역지배구조가 공고화되는 폐단도 있다. 유권자의 후보선택 기준이 정당의 이념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아닌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정당공천 과정에서 밀실공천 의혹이 일고 공천헌금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점 역시 문제다.
◇정당공천 찬성론자 "지방자치는 정당정치 제도화를 위한 기반"
반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찬성론자들은 정당이 대중 저변에 깊숙이 침투할 때 정당참여가 제도화되고 활성화된다고 본다. 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고 정당공천이 허용돼야만 정당정치가 제도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선거의 열기를 가열시키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수준이 낮은 한국정치 현실에서 거대정당이 공천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도시와 수도권, 영호남 자치구에서 정당공천제의 선거열기 고조 효과가 강했다고 분석한다.
또 당내 경선과정을 통해 자질 있는 후보자를 추려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당공천제의 강점 중 하나다.
이 밖에 지방자치가 중앙정부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역시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독립적 운영이지만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므로 정당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찬성론자들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문제점은 공천제 그 자체보다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학계에선 정당공천제 개선책으로는 ▲밀실공천과 독선적 공천을 막기 위한 공천기구 상설화 및 공천기준 명료화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양 ▲하향식 공천과 상향식 공천의 조화 ▲정당 외에 시민사회단체에도 후보자 추천 권한 부여 ▲선거관리위원회 경선 위탁 의무화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객관성 확보 ▲공천 심사기준 사전공개와 출마자격 요건 강화 ▲정당스펙트럼의 다양화와 및 정책·이념에 기반을 둔 정당 간 경쟁구도 제도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