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5일 닻을 올렸지만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반쪽 내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는 14일, 늦어도 18일에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과 진흥 기능을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2일 공식 협상을 마지막으로 물밑 교섭만 진행 중이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공식 회동을 제안하면서 사흘 만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민주당 측에서 "진전된 안이 없이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모두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고 버티고 있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다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보완된 규제 장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통신만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운영하라는 것은 미래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다"며 "협조해 달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잘못되면 그 후에 지적하면서 고칠 수 있다"고 민주당을 향해 거듭 양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야당 측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세부적인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건 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어주기만 하면 원샷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는 대화와 타협의 새 정치 선물이며 대통령의 소통리더십이 강화되는 일석삼조"라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해당하는 통신은 보낼 수 있지만 방송은 안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60년간 민주당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언론자유 지키는 길이다. 1% 남았는데 과욕 부리다가 전체 망가트리는 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5일로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마지막 날까지 진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이명박 내각과의 불완전한 동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