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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향후 5년 국정방향 가늠할 '8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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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향후 5년 국정방향 가늠할 '8대 키워드'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2.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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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방향이 될 핵심 키워드들을 언급했다.

취임사에는 '제2의 한강의 기적' 등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을 비롯해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다.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뢰는 8번, 한강의 기적은 4차례나 언급한 것을 비롯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의 단어가 수차례 반복 언급되면서 박 대통령이 향후 중점을 둘 화두들을 가늠케 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한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이뤘던 '한강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표현이다.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재차 이 기억을 각인시킴으로서 다시 한 번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영하 수십도의 최전방 전선에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과거 독일로 떠나 광산에서 일했던 국민들과 중동의 신화를 일군 건설역군 등 아버지의 집권 당시에 있던 일들을 언급한 데다 '최전방 전선'으로 군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함께 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두 번 언급했고 이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총 4번 언급했다.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 때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표현이다.

 
반면에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다가 이날 다시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각각 성장과 상생을 대표하는 이들 표현은 이날 취임사에서 함께 등장해 향후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두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해 최근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 병행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창조경제라는 표현은 이날 취임사에서 8번 등장했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행복= 국민행복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등 3가지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등장한 말이다. 복지와 교육, 안전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주제로 언급됐다.

국민행복은 취임사에서 7번 언급됐다. 이를 위한 복지분야의 방향으로는 '국민맞춤형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내세워온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으며, '배움을 즐기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으로 교육분야의 국민행복을 제시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앞세웠다.

◇개인의 능력= 취임사에서 교육분야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문제로 지적돼온 학벌과 스펙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문화융성=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인수위 시절까지 수차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취임사에서도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있어 문화콘텐츠는 IT와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가수 싸이(PSY)를 이날 취임식 초청 가수로 초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뢰=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신이 평소 즐겨 쓰던 '신뢰'라는 단어를 총 여덟번에 걸쳐 언급했다. 특히 대북정책을 언급하면서 다섯번이나 신뢰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억제 정책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주요 골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에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와 품앗이= 취임사 말미에 박 대통령은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늦가을에 감을 따면서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계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민족"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강조한 것처럼 '계'와 '품앗이'로 사회적 상생에도 강조점을 찍은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과 배려를 통해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박 대통령은 두 차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우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안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됐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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