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2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KAIT가 지난달 7일부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인 영업제한에 들어간 지 약 한 달동안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약 1억57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폰파라치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KAIT는 이달 초 1차로 신고자 74명에게 총 57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 이번주 내 2차로 신고자 약 120명에게 총 1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1, 2차 신고 포상금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부터 이통사가 순차적으로 일정기간 영업제한에 들어간 뒤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과열됐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가이드라인)인 27만원 초과 지급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로 지난달부터 20~24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하지만 한 이통사가 영업제한에 들어간 틈을 타 나머지 이통사들이 과도한 '가입자 뺏고 뺏기기'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 혼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3720건. 이통3사가 영업제한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12월(116만8537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달 LG유플러스가 7~30일 영업이 제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됐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의 첫 번째 주범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이라면서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 채널인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과다 보조금 지급 행위부터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