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은 '과학·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 간 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창조경제'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제조, 서비스, 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ICT 간의 접목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비전을 발표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 융합적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종간 융합 성공·수익 모델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ICT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중소벤처의 창업 및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과 창의적인 기술의 해외 유통을 위한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성장동력 확보 시급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투자 위축, 내수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3%)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1~2012년 3.45%를 기록한 국내 잠재성장률이 2013~2017년 3.08%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대에는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 1.6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부터 2050년까지 4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2.13%로, 이전 30년(1981~2010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부정적인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국내 경제 성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모든 자원 활용 시 가능한 GDP성장률)이 1990년대 6.5%에서 2000년대 4.2%로 하락한 뒤 현재 3.7%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내·외수 부진과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2032년까지 잠재성장률은 1%까지 하락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도 그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세수 차질을 야기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성장률 제고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향후 5년의 성장동력 담당
ICT융합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의 중심에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로 불릴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됐던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모두 전담한다. 정보통신, 교육, 문화, 콘텐츠 등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며 ICT를 활용한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이중국적 논란을 무릅쓰고 세계적인 IT 연구기관인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의 김종훈 사장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면에는 바로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김 후보자는 벨연구소 사장 시절부터 기초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ICT융합 및 서비스화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ICT에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T융합 시장, '年13% 성장' 전망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ICT와 산업간 융합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계 IT융합 시장이 2010년 1조2000억달러에서 2020년 3조6000억달러로 매년 12%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IT융합 시장은 365억달러에서 1238억달러로 연 평균 13%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와 IT 간 융합 시장이 세계적으로 2010년 1466억달러에서 2020년 2662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7조5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조선-IT융합 시장은 208억달러에서 351억달러로, 건설-IT는 2640억달러에서 4141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IT융합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신제품과 신시장을 창출하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기존 주력 제조업과 IT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 필요"
전문가들은 ICT융합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도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상용화되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의 확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IT,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CST(인지과학기술) 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산업적 기반, 기술 역량 등을 고려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ICT융합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됐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융합기술과 같은 첨단과학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융합산업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새로운 것일 수가 있다"며 "기존의 산업분류나 체계에 묶여 실행된 정책에서 벗어나 전환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 확보 ▲서비스업 활성화 등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