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0시를 기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 부녀대통령이란 수식어 속에 첫 발을 내딛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크기만 하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도 그 만큼 많다.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복지, 물가 등 산적한 문제를 박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나갈까.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 결단도 내렸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리는 경제마당은 어떤 모습일까. 뉴시스는 박근혜 정부의 새 출범을 맞아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앞으로 풀어야할 경제 과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성장동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존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됐지만 하위개념인 추진전략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란 표현으로 성장과 안정의 중심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중기 중심의 창조경제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장 우선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취업자수는 신규취업자수 32.2만명으로 지난해 12월 3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30만명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20~30대 청년취업은 전년동기에 비해 13만2000명이 줄었다.
새 정부는 거시경제지표상 성장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정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747'(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선진 7개국 진입)과 같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성장을 이뤄내 사회불균형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성장동력을 통해 경제성장은 물론 분배까지 한 번에 이뤄내겠다는 논리다.
특히 박 대통령은 평소 강조하던 대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장경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추구하겠다는 것.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를 찾아 창조경제를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세운 것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우선 당면한 상황을 성장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에서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을 감안해 경제민주화에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부분은 당장 최우선 목표로 시행하고 나머지 공약은 상황에 따라서 이행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창조경제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간다는 의미"라며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된다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 창조경제를 전체는 아니지만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민주화 실종(?)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로 새 정부가 분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핵심은 경제민주화가 제5대 국정과제에서 빠져서다.
지난 22일 경총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인수위가 경제민주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며 140대 실천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녹아있다는 인수위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처음보다 많은 부분이 후퇴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적당한 분배를 통해 성장과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확립'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정년연장,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확대 등은 주요 분배 정책으로 지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강조 등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배정책보다는 확실히 완화됐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잘 알아서 경제민주화에 호응을 했겠느냐"며 "나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이라며 혀를 찼다.
새 정부가 서민들의 이같은 바램을 집권기간중 헤아릴 수 있을까. 성장과 안정을 둘러싸고 새 정부가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