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께 발표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지향점인 국정 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제를 살린다는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대신해 국정목표의 1순위로 승격했고 경제민주화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빠지는 대신 한단계 아래인 20개 국정전략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이날 140개 국정과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210개 계획 중 올해 상반기에 실행하게 될 164개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는 박 당선인이 정권 초기에 힘든 개혁과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방침에 따라 우선순위가 일부 조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7년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는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5대 국정목표 21대 전략, 193개의 국정과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