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5:47 (월)
파주 야당역 신설 ‘영업손실금’ 책임공방 사업차질 우려
상태바
파주 야당역 신설 ‘영업손실금’ 책임공방 사업차질 우려
  • 박대준 기자
  • 승인 2012.08.1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의선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구간 ‘야당역’(가칭)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역사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보존 책임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와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인근 고양시 구간에서도 강매역 신설을 놓고 2010년 고양시와 한국철도공사의 운영비 적자보존 협약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3월 29일, 4월 2일, 7월 5․9․26일 보도) 공사비 증가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향후 강매역 처리결과가 야당역 신설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와 LH, 파주시 등에 따르면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된 야당역 신설계획은 지난 2008년 12월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운정3지구 개발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함께 중단됐다.

이어 올해 4월 운정3지구에 대한 사업이 재개되면서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안은 당초 완공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앞당겨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인근 고양시 및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더라도 신설 역사의 영업손실 보전금 부담을 요구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이를 거부하는 LH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LH는 영업손실 보전금을 역사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역사 건립비용으로 운정3지구에서 270억원을 부담키로 한 상황에서 영업손실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역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타당성 조사)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과거 운정3지구 개발이 중단되기 직전에도 야당역 신설 협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은 LH 측”이라며 “역사 신설에 따른 적자 책임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서 명확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파주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적자분을 보존키로 약속한 강매역은 애초부터 고양시가 협의에 참여했지만 야당역은 처음부터 파주시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상태였다”며 “현재로서는 파주시가 적자분 보전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