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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대부업체에 수수료 5% 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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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대부업체에 수수료 5% 이상 못 받는다
  • 이인준 기자
  • 승인 2011.1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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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와 금융회사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소액 신용대출시장에 중개수수료가 높아 대부업체들이 정부의 요구와 규제에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판다네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내는 대출중개수수료율 평균은 7.2%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는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중개업자들은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출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인 시행령상의 한도는 법률 개정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소득, 재산, 부채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대출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가 300만원 이상의 대부거래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한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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