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경제분야 전문가들이 민영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승정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공기업학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세계적이며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술대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윤태범 교수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 기안 동안 전반적 성과를 보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지난 2007년 89.2점에서 작년에는 93.7점으로 상승했고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도 2007년 2.35에서 3.23으로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민영화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성과관리 ▲보수체계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어 윤 교수는 "반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며 "부채비율을 보면 지난 2010년 165.2%에서 작년에 196.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정체성의 기본은 공공성"이라며 "지속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경영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상시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정헌 교수와 손주현 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시장 구조로 바꾸고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민영화 정책 방법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공공부문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진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 공공성 훼손의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길표 교수는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부와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임원인사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차례의 공운법 개정과 공공기관 경영계약제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등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내부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홍 교수는 기관장 선임제도와 관련 "기관장에 대한 정실인사·선임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적 임명을 금지하기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적격자가 공정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또 "내부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의 선임·체계적인 교육훈련·공모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사회제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단기교육과정의 운영·인재풀 조성 등 감사의 역량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선 개별 기관의 노력에 덧붙여 외부 지배기구로서의 공운위의 지원과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교수는 공기업은 정부와는 별도의 회계주체이며 책임주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급증하는 공기업의 부채발생의 원인은 주로 위기관리, 미래대비 중장기투자, 국가정책추진관련,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때문"이라며 "이는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기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위해 ▲공공요금원가보상의 현실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 ▲중장기재무관리개선계획의 수립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무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의를 재설정해 미션을 완수한 공공기관의 폐지 또는 민영화 ▲축소지향의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지양 ▲공공기관의 미래상에 바탕을 둔 다원적이고 차별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전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차별적인 지배구조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공공기관 경영관리에 있어 소유권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