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여름철 취약계층 현장을 점검하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총리실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쪽방상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거 취약계층이 열악한 쪽방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정작 공공임대주택은 빈집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점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부활 쪽방상담소장은 “노숙인 출구전략 중에 유일한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매해 많은 가구가 지원 받지만 돈을 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총리는 또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의와 명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쪽방촌을 둘러보며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주거 환경과 함께 의료 지원 체계 문제 등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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