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사 대립 구도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를 촉진하는 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두고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규탄했다.

구간의 상한선인 4.1% 인상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날(8일)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인상 요구 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자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1만30원)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하다"며 "이 수치는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노총은 "윤석열 정권조차 첫해 5.0%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60만원 가까운 격차가 존재한다"며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에 현실적인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외쳐왔지만 촉진구간에는 그런 요구가 단 한 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의 이번 제시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또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