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개발 조찬 모임을 갖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손인춘 의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매니지먼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컨설팅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수준별로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헀다.
그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경쟁력 강화 ▲직업훈련 확대 및 금융지원 ▲사회보장체제 보완 등 분야를 나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회보장체제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키도 했다.
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현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진행과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소기업법 및 전통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도 중요하다"며 "공단을 만들어 기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및 SSM 출점·영업제한 강화 ▲동네상권보호 부담금 제도도입 ▲공제부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조찬 모임에는 주영순 신의진 안덕수 김성찬 윤재옥 이만우 이완영 김명연 이재영 유승우 윤명희 최봉홍 이종훈 이에리사 안종법 송영근 김정록 강은희 김종태 서용교 박대출 의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