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제안한 7개 사업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7개 사업은 ▲수원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로 불법 유동광고물 75% 감축,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파주시 5천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이다.
7개 공동협력과제는 각 시군에 전파돼 정보를 공유하고 시군별로 확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건축허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이다.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는 오피스텔에도 건축물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분쟁 감소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수원시의 ‘수원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운영에 들어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과 병행할 경우 시군별 불법광고물 단속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사업은 자전거 거치대(스테이션)가 없는 새로운 공유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소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관제시스템이다.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은 전자고지에 동의한 차주(車主)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편배송 지연과 분실, 미전달 등으로 인한 민원 감축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파주시의 ‘5000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사업은 집중호우 시 우수받이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저지대 지역 도로경계석에 우수받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다른 호우대책과 병행할 경우 단 5000원의 적은 비용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평택시의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세력 주변도시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 9개 시군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하며 결과물은 온라인정책도서관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