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브룩스 사령관이 지난 14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위와 같이 보도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열린 청문회에 한반도 안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보고서만 제출했다.
VOA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략적 환경(Strategic environ ment)’으로 표현하는 등 지난해 보고서 때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어도 세 (장사정포)포격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양측의 특전사령부가 지난해 9건의 연합훈련을 했다며, 이미 공개됐듯이 세 척의 항모 전단이 미 7함대 작전구역에서 합동 훈련을 했고 양측의 육·해· 공군 전투기들과 전투함들이 북한의 침투에 대응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방공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들의 합동훈련, B-1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도 지적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반도 준비태세 개선을 위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합동연습의 주기를 보장하고, 명령 체계의 전반적인 통합 노력을 계속하는 양면 접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두 개의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개의 지휘소 연습은 봄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와 8월 말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야외기동연습은 키 리졸브와 병행하는 독수리 연습을 의미한다.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이런 합동군사연습은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를 위한 유엔사령부의 능력 보장,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투입하고 2022년까지 해마다 0.1% 올리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미 지휘관은 계속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은 계속 미국 기관들(U.S. national authorities) 예하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통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