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하는 1조5000억달러( 1636조5000억원 ) 규모의 인프라 건설 구상의 재원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BC,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구상에서 연방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자금 중 절반에 달하는 1000억 달러는 지방정부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지방정부가 재원의 80%를 마련하면 연방정부가 나머지 20%의 지원금을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촌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를, 교통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0억 달러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사용된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연방 자금 1 달러로 평균 40배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80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을 돌며 새로운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계획을 통과시켰고 지난주에는 예산 합의를 통해 국방과 국내 분야 예산 지출을 5000억 달러 가량 늘렸다. 최근 10년만에 가장 큰 지출 증가율이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까지 늘릴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예산을 줄여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분야 특별보좌관인 DJ그리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빈은 또 “기존 지출 중 일부는 ‘용도 변경’ 될 수 있다”며 “연방정부의 현재의 인프라 예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삭감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백악관의 자금 조달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마틴 클레퍼 전 교통부 국장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자금 2000억 달러가 1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은 ‘기도와 희망’에 불과하다”며 “누가 나머지 돈을 모두 내놓으려고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클레퍼 국장은 과거 샌디에이고의 경전철 확장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연방정부의 부담 비율은 5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