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선거제도 개혁‚ 헌법개정…3대 정치개혁 제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31일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며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다”며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들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파리바게뜨 광주형 일자리를 예로 들며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요청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정쟁(政爭) 중단도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며 “한 세기 전 국론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평창을 통해 남북이 어렵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혁신 차원에서 시민의회 설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국회 담장 철거 등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공정, 혁신, 사람 등 3대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처리 협조를 야당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기업 내 감시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등 3대 정치개혁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며 “단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이라며 “(만 19세 이상)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며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한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강남발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며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서 검사를 응원한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며 흰색 장미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야당과 사전 논의 했느냐”는 질문에 “거기랑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는 한번 얘기해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위원회’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치권을 빼놓고 하다보면 거기서 합의한다고 해도 그 합의에 불만스러워서 정치권에 와서 또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또 한판이 벌어진다”며 “그러니까 같이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참여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화 이외 다른 길을 선택할 게 있느냐”며 “북한도 같이 참여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북핵 문제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계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